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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공정위, 10개 건설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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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4-30

앞으로는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     © 아파트뉴스

 

샘플세대란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하여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으로 '목업(Mock-up)세대'라고도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한양 아이에스동서 등 10개 건설사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하여,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였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했으나,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 중에서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건설사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 중에서도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건설사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안병옥 기자 korea5094@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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