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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강화”

주광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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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0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동대표가 될 수 없다.

 

▲     © 아파트뉴스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주광덕 의원은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수립,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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