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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과내역서 입대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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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4-05

[ 질 의 ]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주민등에게 부과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아파트는 매월 대표회의 안건으로 부과내역서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분 부과내역서는 12월 입대의 회의 날짜가 늦춰지는 바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고 회의 전에 감사 두 분이 검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대표회장 승인하에 부과마감을 하였습니다.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대표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과했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 답 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등의 부과절차에 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등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다는 사유로 부과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해당 단지의 사정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1.02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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