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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관련 임시회의 결의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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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6-2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결의한 회장 해임안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인 B, C씨 등은 회장인 O씨 해임과 관리규약 최종 결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O씨는 본인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제외한 채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동대표 C씨는 O씨 해임의 건 등을 목적으로 동대표 12명 중 8명이 참석한 임시회의를 통해 대표회장 O씨의 해임(직위해제) 결의했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회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관리규약에서 회장이 14일 아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의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 회의소집을 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법원에 회의소집의 허가 신청을 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때 이뤄진 결의는 민법 상 비법인사단의 규정을 적용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한 회장 해임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옥남 기자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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