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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도로 통행을 막을 경우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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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6-29

아파트의 주민들이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 소유권의 행사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재건축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구를 폐쇄하고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소유권 행사를 인정했다.

 

법원은 인근 구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노원구에 대해 채권자 서울 노원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인가조건이었으므로,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이 아니었고, 이러한 경우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방해물 제거,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채권자 노원구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모두에 대해 도로를 폐쇄한 것은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은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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