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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원천차단…입주 전 사전검사 가능해진다

정동영 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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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0-01-22

 

▲ 정동영 국회의원  © 아파트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소음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발의됐다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은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점검할  있으며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보강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사업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는 “국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것을 정치가 방관해서는  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돼 전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줄어들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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