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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6월부터 청소·재활용분리 등 시키면 처벌

경찰청 경비업법 준수 적용예고, 주택관리 업계 '비상 국토부 “혼선 막을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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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0-03-10

 

  © 아파트뉴스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재활용분리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재활용 분리, 입주민택배 수령, 주차관리, 단지청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밝힌 6월의 상황이 시작되면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의 대량해고 사태는 물론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5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5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의 계고는 두 가지 내용이다. 아파트 경비 위탁관리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재활용 분리, 입주민택배 수령, 주차관리, 단지청소 등 부가적인 일을 시키면 안되다는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재활용분리수거나 택배 수령업무, 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는 것이 현실화 된다면 고령의 경비원들의 일자리 퇴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는 한편 현재의 경비원은 감시단속적직으로 휴일근무 수당 등에서 예외를 두는 반면 지금까지 경비원들이 해 온 나머지 다른 일은 별도의 용역직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법 위반 사안임에도 지금까지 현실을 감안해 개입을 보류해 왔으나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아파트 경비업체에 대해 경비업법 준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면 전국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도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긍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법원 판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유예한 것이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 할 수 있게 하려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 은 주 기자 korea5094@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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